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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무역보험

by 꿀보다 꿀팁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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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인 해상적하보험과 공보험인 수출보험은 보험제도 내에서 갖는 담보 성격이나 상품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다르다. 하지만 보험이 갖는 본질은 동일하다.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중 하나이다.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해상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해상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사업의 관련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운송보험과 구분하는 이유는 항해와 관련된 위험이 육상위험에 비해 특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상법에서는 해상보험에 관하여 비교적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약관이 발달하였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 국제언더라이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 및 적하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다수인이 위험도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준비한 뒤 보험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가 보상함으로써 재산권을 가진 피보험자의 경제상의 불이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제시설이다.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되는 손해의 보상을 인수하는 계약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위험이란 항해에 의한 사고이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해상위험을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위험, 화재, 전쟁, 해적, 좀도둑, 포획, 나포, 공후 및 국민에 의한 억지 또는 억압, 투하, 선장 또는 선원의 부정행위 그리고 상기의 여러 위험과 동종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는 모든 위험을 말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해상보험에는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적하보험, 선박 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선박보험이 있고, 기간을 기준으로 책임 시기와 종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하는 기간보험, 특정한 항해 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항해보험, 기간과 구간을 합한 혼합보험이 있다. 적하보험은 협회적하보험약관의 수송약관 규정에 의해 혼합보험으로 한다. 
해상적하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된 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보험의 측면에서는 보험기간의 시작과 동시에 위험이 시작되며 보험자의 책임도 시작된다. 수출이나 수입하는 물품을 선적 단위별로 그때마다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개별보험이라 하고,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무역업체가 통상 1년간의 적하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포괄보험이라고 한다. 
해상보험계약은 손해 보상계약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보험의 경우 부보 된 각 보험에서 비례보상하고 초과보험은 무효로 하여 실손 이상으로 보상받지 못하도록 한다. 보상 후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잔존물 또는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보험자가 대신 행사하도록 한다. 해상보험의 전제는 무역과 해운으로 국제규칙 및 국제조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해상위험은 거대위험이기 때문에 해외 재보험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제지향성으로 인하여 국내적 보험에 비해 정부의 인가, 신고 등의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본다. 

해상보험은 그 목적물을 보호받기 위해서 1. 보험자에게 보험청약 시 자기가 신고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선의에 의거 고지하여야 하며, 2.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해상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해상손해 이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와 담보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담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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