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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보험의 개요

by 꿀보다 꿀팁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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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은 보험자에게 전가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함으로써 위험은 축소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험이란 중국에서는 담보로 번역되고 특히 중국 남부에서는 연소라고 번역되기도 하였으며 1869년 중국에서 보험으로 번역된 것이 소개되었다. 보험이란 '확실함을 더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보험은 "험한 것을 요긴하게 보호하고 유지해 준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불안전한 인간의 생활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일반적 정의하여 보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재·교통사고. 배상책임. 상해·질병·사망 등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위험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이 힘을 합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 제도의 하나이다. 즉,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위험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험에 관한 간략한 정의를 보면, 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을 통해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험이란 우연사건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책이다. 우연성이 없으면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사건의 발생 형태는 발생의 불확실성,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불확실한 우연을 절대적 우연이라고 한다. 화재, 상해, 자동차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절대적 우연에 대하여, 발생 시기만이 불확실한 우연을 상대적 유연이라고 한다. 인간의 사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의해 무로 돌아가게 된다. 보험의 종류에서 손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절대적 우연이며, 생명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사망은 상대적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이다. 우연사건에 의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첫째 재산의 상실이다.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이 화재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가재나 기업의 경제생활이 파탄된다. 둘째 소득의 상실이다. 세대주의 사망, 실업, 병 등에 의해 가족이 얻게 될 소득을 잃고 경제생활이 파탄된다. 셋째 강제적인 지출이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파손시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강제화된다. 이 세 가지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치료비도 지불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관련될 수도 있다.
보험에 있어서는 다수의 독립된 경제주체의 결합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부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한 대가족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보험이 아니다. 독립된 경제주체의 결합을 보험단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단체는, 사망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추상적인 것으로 이것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도, 연대감도 없다. 보험 이론상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다수경제주체라고 하는 다수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를 의미한다. 피보험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보험단체가 크면 클수록 우연사건의 발생 건수 예측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금전을 각출한다. 이 금액은 과거의 통계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이며, 보험료라고 부른다.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는 부분의 순보험료와 사업비에 충당하는 부분의 부과 보험료로 나누어진다. 순보험료는 예상되는 사고 발생률에 의해 산출되며, 부과 보험료는 예상되는 사업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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