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40 수출보험 무역에 관한 거래 중 일반적인 수출진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로 민영보험에서 구제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자의 파산 등의 신용위험, 상대 정부의 자금동결 또는 전쟁 등에 의한 비상위험, 잘못 예측한 무역 거래의 상업위험 등에서 무역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험이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해상적하보험과 같은 통상 손해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즉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지연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궁극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인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특성상 민간의 사보험에서 취급이 어렵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WTO 체제하.. 2023. 9. 4. 무역보험 사보험인 해상적하보험과 공보험인 수출보험은 보험제도 내에서 갖는 담보 성격이나 상품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다르다. 하지만 보험이 갖는 본질은 동일하다.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중 하나이다.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해상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해상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사업의 관련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운송보험과 구분하는 이유는 항해와 관련된 위험이 육상위험에 비해 특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상법에서는 해상보험에 관하여 비교적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 9. 3. 재보험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인수한 리스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전가하는 보험이다. 즉 재보험은 보험자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를 원보험자라고 부르고 원보험자로부터 리스크를 인수한 보험자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원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전체의 리스크 가운데 스스로 인수하고자 하는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재보험자에게 부보하며 스스로 인수한 부분을 보유 부분이라고 하며 재보험자에게 양도한 부분을 양여 부분이라고 한다. 또 재보험자가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재보험하는 경우 재재보험이라고 한다. 특히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는 필요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리스크의 분산 기능을 통한 보험수익의 안정성 유지이다.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 2023. 9. 2. 위험 및 면책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해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보통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과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도 있다. 면책위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특별히 명시한 보험을 말하며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면책이란 특정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면책사유는 상법이나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상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일반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2023. 9. 1. 이전 1 2 3 4 5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