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40 보험계약 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따른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고, 보험 목적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채권계약으로써 보험제도의 특성 및 성격으로 사법상의 진행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4편 보험 편에서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정의한다. 보험계약의 법정 성질에는 첫째, 당사자 쌍방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 2023. 8. 13. 손해보험 손해란 위험의 작용에 의한 피보험이익의 전부 혹은 부분적 소멸을 말하며, 보험의 목적에 담보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부담을 의미한다. 즉, 손해란 재산 그 자체가 손상 또는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개개의 계약에서 보험자가 실제로 보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전손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피보험 재산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거나 소멸한 경우, 피보험개산이 물적으로는 잔존하고 있지만 부보된 종류의 재산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피보험재산이 현존하고는 있지만 탈취되어 그 점유를 회복할 수.. 2023. 8. 13. 보험의 기본원리 우발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 즉 보험의 원가를 개개의 보험계약에 할당한 것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율과 보험료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가끔 혼용되기도 한다. 보험료를 보험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산정은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요율이 너무 낮으면 보험회사는 인수손실을 보게 되며 지급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반면 너무 높으면 보험회사는 더 낮은 요율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에 계약을 뺏기게 될 수 있다. 보험료율 산정의 가장 큰 목적은 적절한 가격체계를 창출하는 데 있다. 적절한 가격체계란 보험료가 보험금 지급과 회사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적정한 이윤을 산출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가격 체계를 말한다. 이윤이 .. 2023. 8. 13. 보험의 종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 혹은 보험보호의 대상이 물건인가 사람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화재보험, 도난보험, 자동차 차량 보험 혹은 선박과 적하에 관한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은 물보험에 속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한다. 그리고 책임보험과 비용보험 등은 물보험이나 인보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물보험 대신에 이들 보험을 포괄하는 재산보험을 인보험에 대립시켜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과같이 넓은 의미의 재산보험 중에서도 물보험과 그 외의 재산보험에서는 분손의 유무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보험 이외의 재산보험을 협의의 재산보험으로 하고, 물보험, 재산보험 및 인보험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은 보험 가입이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가 아닌가에 의한 분류이.. 2023. 8. 12. 이전 1 ··· 6 7 8 9 10 다음 반응형
